미국에서의 첫 질소가스 사형집행으로 인권문제 논란

2024년 1월 25일,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질소 히폭시아(nitrogen hypoxia) 방식으로 처형되었습니다.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질소 히폭시아에 의한 사형집행 사례입니다.

사건의 배경

-1988년, 엘리자베스 세넷( Elizabeth Sennett) 살인 사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케네스 유진 스미스( Kenneth Eugene Smith)는 1988년에 한 목사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
-이 목사는 아내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기획했으며, 스미스에게 청탁하여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.

-그 후 스미스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 스미스에 대한 사형집행은 치명적인 주사를 주입하는 것으로 시도되었는데 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.

-질소 저산소증은 숨 쉬는 공기를 순수 질소 가스로 대체해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.

-이 번에 시행된 사형 집행은 약 25분 동안 이루어졌으며, 질소 가스가 흐르기 시작한 후 스미스는 몇 분 동안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최소 2분간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럽게 반응했다고 합니다.

질소 히폭시아란?

-질소 히폭시아는 사형수에게 순수 질소 가스를 호흡하게 하여 산소 부족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.

-이 방식은 실험적이며, 사형 방법으로서의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.

-특히, 사용된 마스크가 완전히 밀폐되지 않아 산소가 유입될 경우, 지연된 사형이나 심지어 식물인간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.

윤리적, 법적 논란

-스미스의 처형 방식은 국제 인권법에 따라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, 모욕적인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

-이 방식에 대한 유엔의 비판과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, 앨라배마주는 이 방식의 인도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.

-스미스의 변호사들은 이 방법이 미국 헌법 제8조, 즉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매우 실험적이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.

-또한 인권 사무소는 이 방법이 국제 인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

집행 과정의 문제점

-보고에 따르면, 스미스는 질소 히폭시아가 시작된 후 2분간 고군분투했으며, 22분 동안 의식이 있어고 그 후에 사망했습니다.

-이는 사형 집행 방법의 안전성과 인도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.

-이 방식에 대한 의료적 데이터 부족과, 인권 및 동물 복지 관점에서의 비판도 있었습니다.

-일부 전문가들과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방법이 고문 및 잔혹한 처벌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

-변호사들은 이 결정이 스미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현재 법적 틀에서 볼 때 사형 프로토콜이 잔인하고 평범하지 않은 처벌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결론

-케네스 유진 스미스의 사례는 미국 내에서 사형 집행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윤리적 및 법적 논쟁을 강조합니다.

-특히, 치명적 주사를 위한 약물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사형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, 이러한 새로운 방법의 도입은 사형 방식에 대한 많은 논란과 인권 문제를 다시 대두시키며 사형제도와 그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.